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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