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갖고 누구는 표적수사 하고 누구는 봐주기수사 하고 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정의가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갖고 누구는 표적수사 하고 누구는 봐주기수사 하고 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정의가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