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그런 방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우리끼리 그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파괴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 상임위와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통과되게 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사위에서도 초고속 본회의에서도 초고속, 우리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계의 논의를 하기 전에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언론의 지적들도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