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