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이 행정부 내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국무위원입니다.

그 장관이 일반적으로라는 포괄적 권한을 근거로 중수청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중수청의 운영 전반에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열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후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