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