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규명이 부족하여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만 늘린다고 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