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현재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꽤 있습니다.
둘째, 현재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주도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백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