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3%가 적게 걷히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2.8%가 적게 걷히고 있고 기타,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한 0.9% 정도 적게 걷히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모든 것이 아닌 기타 세목의 경우에는 무려 6.4%나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4-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세목별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를 보니까 소득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56.4%, 올해에도 56%,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3%가 적게 걷히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2.8%가 적게 걷히고 있고 기타,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한 0.9% 정도 적게 걷히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모든 것이 아닌 기타 세목의 경우에는 무려 6.4%나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작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작년 경제성장률이 2.9% 정도로 매우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게 이해도 가는데 기타 세목에서 이렇게 6.4%나 적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