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요청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