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도 기억할 텐데 이게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고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의 결격사유에도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도 기억할 텐데 이게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고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의 결격사유에도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3년 이내 정당활동에 대해서 아니했던 사람을 우리가 선발하도록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