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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