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전까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18년 10월 30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삼자 변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일본과 외교관계가 풀리면서 이것을 제삼자 변제로라도 풀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만 문제 삼지 않고 외교적 정치적 함의를 더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는 단순히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한 그런 배상금만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2018년 10월 30일부터 이 제삼자 변제가 문제 되는 한 4년 가까이 그러면 그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