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아마도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김한길 대표와 회동할 때 ‘법인세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소신이다,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그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세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험금 부담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GDP 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OECD는 평균으로 했을 때 5.3%.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