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치검찰 폐해는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를 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만이 뒷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