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인세는 2014년 대비 0.1%만 증가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11-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가 201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요 세목별 예산안을 보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예산 대비 5.7% 증가합니다.
저기 보이지요?
그리고 법인세는 2014년 대비 0.1%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설명하는 이유가 상호 모순적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등에 따라 당연히 5.7%의 소득세 세수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2014년 예산 수준 전망에서 이렇게 0.1%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소득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수전망, 세수증대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반대로 법인세 같은 경우는 0.1% 증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