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틀어 막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 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