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수정안에서는 위헌성을 피해 보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