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알릴,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렇게 세지는데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정말로 통제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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