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 법의 부칙 4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 법의 부칙 4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 때 부칙 4항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그토록, 진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게 권력이 주체가 안 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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