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