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사건에 따라서 특검법의 기간·절차를 임의로 고치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 믿고 따를 수 있는 공통의 룰, 공통의 규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도중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서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그 경기는 이미 스포츠가 아니라 심판의 폭력만 남을 뿐입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사건에 따라서 특검법의 기간·절차를 임의로 고치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 믿고 따를 수 있는 공통의 룰, 공통의 규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