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최근에 올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자.
저출생,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한편으로는 납득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증여를 받지 못하는 자식, ‘우리 부모는……
증여도 못 받고 난 뭐야’ 그리고 증여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해서 애 결혼할 때 증여도 못 해 주는구나’ 그런 자괴감, 이게 단절감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