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입법조사처는 25년 9월 19일 발간한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론적으로 권한 집중을 막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정보 단절과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주요국 사례와 중수청법안의 조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수사·기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