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또 형의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하거나 수사했다는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한 집단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서 형사사법체계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소 관련해서는 이미 1954년의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개특위라든가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됐지만 제대로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또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잘 협의하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