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원님,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은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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