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군 관련 정책 흐름을 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에서는 80년을 유지해 온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를 뒤집어서 전문성을 악화시키는 통합 실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고쳐 국방부까지 특검 파견 목록에 올리고 군검사와 군사경찰을 정치 특검의 상시 인력풀로 끌어들입니다.

교육, 장교 양성해서 군을 흔들고 수사 정치화해서 군을 끌어들이는 이중의 흐름은 결국 군을 전투조직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실험대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은 하되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