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0년 6월 4일 평양.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