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과 둘째,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동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셋째,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배제하려는지 설명합니다.

넷째,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은 중수청 법안이 왜 현장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는 이 법안의 피해를 결국 누가 감당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개혁 진영의 내부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