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이 법은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