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국이나 외국에도 퇴직공무원들은 다 심판대상이 되고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 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불신이 저는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불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미국이나 외국에도 퇴직공무원들은 다 심판대상이 되고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 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현직 군인 400여 명이 카톡에 모여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토론을 하고 제안도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정치 개입한 것 아니냐 싶은데 우리나라 군형법 94조에도 정치 관여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