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둘째는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인 경찰에 통째로 수사권을 맡기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 단위 경찰 분권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