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만으로는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방대한 압수물을 원활하게 넘겨받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오늘 이것만으로도, 이 기사만으로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이 연장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되어야 된다라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부 기사가 나와서, 이런 근거가 돼서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만으로는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방대한 압수물을 원활하게 넘겨받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