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많은 형사합의재판부가 있는데 이 계엄 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많은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형사합의재판부가 있는데 이 계엄 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많은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열몇 개가 있든 그 이상이 있든 형사합의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어느 한 재판부가 걸리면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건은 다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사건은 배당받지 않고 오로지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판부 중에서 랜덤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을 위한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