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을 대폭 축소당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