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저희들은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회의록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축조심사란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짚어 내는 입법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행안위, 저희들은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회의록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았습니다.
행안위원장이 조문 비교표도 없는 법안을 제명 및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그날 서류로 올렸던 그 법안을 조문 비교도 없는데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바로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30초 만에 축조심사가 끝났고 이후 의결까지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