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1년에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고,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미작성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1년에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고,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미작성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21년 3~4월경에 감사원에서 점검을 해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걸 개선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법무부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서 2021년 5월부터는 개선해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성을 하고 있고, 21년 5월 이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 예산 심사 때 통과가 돼서 22년 금년 특활비가 편성이 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