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의 확대 시에 배출권 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후환경요금 억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기재부가 평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전가될 것입니다.
원전 비중의 확대 시에 배출권 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후환경요금 억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기재부가 평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의 증가는 결국 국민이 내는 돈이고 숨겨진 세금과도 같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을 국민이 어떻게 내는지 잘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