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경찰관 집무집행법으로 대북전단을 막는 순간 이 법은 더 이상 주민을 지키는 치안법이 아닙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 평화를 지킨다면서 실제 행동은 김여정 담화의 요구사항을 국회 법안과 행정 지침으로 충실히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찰관 집무집행법으로 대북전단을 막는 순간 이 법은 더 이상 주민을 지키는 치안법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