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값 폭등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2+2 이 정도는 정부나 집권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현재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이 묵시적 갱신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년․2년, 4년의 보장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파격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집값 폭등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2+2 이 정도는 정부나 집권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월세상한제 관련해서 5%도 현재법에도 임대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