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는 방통위원회가 5인 협의체제인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 설치법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는 방통위원회가 5인 협의체제인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재판 결정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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