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헌성에 대한 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핵심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보완수사권 없이는 민생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건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