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10년 분산 투자 원칙이 무너진 만큼 현재 기금의 사유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도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형적 리밸런싱 유예는 외국인만 149조 원을 팔고 나가게 만들어 환율 급등을 초래했고 글로벌 IB 바클레이스조차 연기금이 변동성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10년 분산 투자 원칙이 무너진 만큼 현재 기금의 사유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실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중대한 실책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등 정부 유관 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역, 리밸런싱 유예 당시 외환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보고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정상화 로드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