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수사·공소 분리에 대한 검토.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이 지난 개혁의 데자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을 통해 무엇을 개혁하려 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 내지 성찰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재(再)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수사·공소 분리에 대한 검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