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모성보호 관련된 내년 예산을 4000억이나 증액을 해서 역대로 가장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눈치를 보느라고 못 쓴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법과 현실이 많이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3-10-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모성보호 관련된 내년 예산을 4000억이나 증액을 해서 역대로 가장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눈치를 보느라고 못 쓴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법과 현실이 많이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부부가 다 함께 그리고 있는 제도는 더 많이 쓰자, 활용하자 이런 슬로건하에 인식 개선 그리고 감독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인데, 특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대체인력 알선 서비스 확대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못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실효성이 높게 지원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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