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등에다가 저출산 대책 등으로 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는데 정부 재정지원과 꾸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확보했고 고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08-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고용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등에다가 저출산 대책 등으로 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는데 정부 재정지원과 꾸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확보했고 고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서 재정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