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오는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위헌이라는 사항을 피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위헌 사항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 개정안도 결국은 위헌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