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놨습니다.

공소권 남용해서 수사절차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돼서 기소됐을 때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공소기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고 특검이 결론 내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