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업들, 특히 재벌들 돌아가시고 하면 60% 떼 간다, 재산 절반 이상 국가가 가져간다 이러니까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을 가로막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상속세 논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국민들 상속세 부담 실효세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억 정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절대 기둥뿌리 뽑히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기업들, 특히 재벌들 돌아가시고 하면 60% 떼 간다, 재산 절반 이상 국가가 가져간다 이러니까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을 가로막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 할증도 없애자는 것에 동의하고 근원적으로 세율 논의 아까 하셨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율을 정상화해야지 이걸 더 때려잡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