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남용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정혜승이라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이십니다.

날짜는 여기 없는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