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남용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정혜승이라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이십니다.
날짜는 여기 없는데요.